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부산고등법원 2000.06.23 선고 99누2284 판결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행정소송법 1998년
2. 서울고등법원 1998.01.23 선고 97구31863 판결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997년
1995년
4. 서울고등법원 1995.06.07 선고 93구29824 판결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5. 서울고법 1994.07.14 선고 93구21165 판결
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
로그인 |